고용불안 지속에 '긴축 정책 선회' 안 돼 연준, 2024년에야 금리 인상.."내년에도 테이퍼링 없다" 中, 회복하긴 하나 불균형..예상보다 저조한 7% 성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정부(3.2%), 한국은행(3.0%)의 전망치보다 높을 뿐 아니라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성장률 컨센서스 3.2~3.4%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면서 수출과 소비 모두 4%대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고용 회복은 더디기 때문에 재정·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내년까지 현 수준(연 0.5%)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나라 빚을 대폭 늘렸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 수출·소비 모두 4%대 성장
숀 로치 S&P 글로벌 신용평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7일 NICE신용평가와 S&P글로벌 신용평가 공동 세미나에서 “한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6%로 양호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처를 잘 해 미국, 유럽보다 확진자 수가 적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6일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로 발표한 직후 해외 IB를 비롯한 각종 전망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작년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4분기가 1.1%(전기비) 성장하면서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2.9%(작년 10월 전망)에서 3.1%로 상향 조정했고 해외IB 3곳도 전망치를 0.1~0.3%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했다.
S&P는 수출이 4.2% 성장하고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성장, 민간소비가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소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민간소비는 5.0% 감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이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달간 고용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정상 수준을 회복하기 어렵다. 백신 보급은 3분기께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회복이 임금·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데 시간 걸려”
이에 따라 3% 중반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더라도 정부가 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고용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고용 회복 이후 임금이 오르고 물가상승까지 자극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백신이 보급되고 난 후에도 회복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원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다른 나라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재정적인 여유도 있는 편이다. 킴엥 탄 S&P 아태지역 국가 신용평가 상무는 “한국은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7.3%인데 공기업 부채, 국민연금 등 기관이 보유한 금융자산 등을 제외하면 그 비율을 36%로 낮아진다”며 “다른 나라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크지 않다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는 통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0.5%라 한은의 목표치(연 2.0%)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기준금리 0.5%는 내년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의 실질금리는 제로(작년 물가상승률 0.5% 감안)인데 과거 위기 때 실질금리를 -2.0% 수준까지 낮춘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은 과도한 완화적 기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까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내년까지 자산 매입을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은 2024년이 돼야 할 것이다. 그 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 것이라면서도 중국에 대해선 성장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는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다소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성장률이 7%로 예상돼 기대치보다 둔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IMF는 중국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긴 했으나 여전히 8.1%로 8% 넘는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