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이임식

YTN 입력 2021. 1. 27. 1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일 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N번방', '아동학대 사건'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를 최초로 시행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인권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치지 않는 성원과 법무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합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啄同時)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토대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지만,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