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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선거용 선심으로 변질되는 코로나 보상책

입력 2021. 01.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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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제가 핫이슈로 떠올라 정국을 달구고 있다.

여당이 입법화란 선수를 친 가운데 제1야당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신년회견에서 이에 가세했다.

입법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행보에서 재정이나 손실보상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심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여야 간 손실보상제 논의에서도 포퓰리즘적 요소를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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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 사정 고려하며
실현가능한 대안 찾아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코로나19 손실보상제가 핫이슈로 떠올라 정국을 달구고 있다. 여당이 입법화란 선수를 친 가운데 제1야당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신년회견에서 이에 가세했다. 즉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면서다. 이왕 여야가 코로나 충격파가 집중된 계층을 돕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 나라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며 구체적 절충방안을 찾을 때다.

그러나 키를 쥔 여권은 이미 '입법 폭주' 기미다. 스스로 이른바 '상생 3법'으로 규정한 영업제한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면서다.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신중론을 개혁 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라곳간 사정을 켕겨하자 돈 풀기의 주무부처를 아예 중소벤처기업부로 돌릴 정도다.

문제는 필요재원을 만들 요술방망이는 없다는 사실이다. 여당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월 최대 25조원을 뿌릴 수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뚝딱 만들긴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디 한두 달 안에 끝날 사안인가. 입법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행보에서 재정이나 손실보상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심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오죽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돈을 풀려는 여권의 의도를 비판했겠나.

물론 코로나발 영업금지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는 옳다.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생 3법'을 '패륜 3법'이라고 지칭한 건 과도한 낙인찍기일 수 있다. 다만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달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아주 틀린 지적도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적 정의가 아무리 긴요해도 공동체의 미래와 맞바꿀 순 없다. 국가부도 위기에 빠졌던 그리스의 비극은 훌륭한 반면교사다.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마구 굴린 복지의 수레바퀴에 2010년 전후 집권한 아들 총리가 깔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여야 간 손실보상제 논의에서도 포퓰리즘적 요소를 걷어내야 한다. 여권이 "적자국채를 찍자" 하고 야당이 적절한 견제는커녕 오히려 더 인기영합적인 발언으로 맞장구를 치면 대한민국호는 누가 건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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