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은?

[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

어제 ‘포용하는 미래 교육’을 주제로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격차를 줄이고,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교육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인데요.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정종철 차관

네,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최근 대통령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과제의 키워드로 ‘회복과 포용, 도약’ 세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이런 목표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정종철 차관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일상을 좀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코로나 위기로부터, 저희가 미래 교육에 대한 깊은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본격적으로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준비,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큰 방향성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지금 가장 관심이 높은 사항부터 오늘 자세히 살펴보죠.

등교수업 확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일 텐데, 정해진 계획이 있는지, 학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정종철 차관

3월 신학기에는 저희가 작년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개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요.

거기에는 마땅히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꼼꼼히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 대책에 기초해서 저희가 3월 신학기에 감염병 상황을 봐야 되지만, 저희 기준으로는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또 일부 장애를 가진 우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아이들이 감염병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좀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입생의 경우 저희가 특별히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학교 안 거리 두기를 위해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 정원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준비 중인 방안이 있습니까. 

정종철 차관

네, 그렇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특히 수도권이나 신도시 지역에 과밀학급, 과대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고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 주셨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안전, 즉 학교 방역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저희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지적 주신대로 선생님 숫자를 늘리는 일은 기본적으로 교원 수급과 관련되고 이 부분에는 재원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여건이 따라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될 텐데,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약 한 2천여 명의 기간제 선생님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 시설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학급 분반, 또는 학급 증설 등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역도 저희가 여건을 갖추도록 하고, 아이들에 대한 기초학력 지도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이런 내밀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떠오른 과제 중의 돌봄 공백 문제일 텐데요. 

정부가 지자체와 학교의 협업을 끌어내는 ‘학교 돌봄터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죠. 

하지만 여전히 돌봄노조 중심으로 우려 또한 큰 상황인데, 혹시 이에 대한 계획 있으실까요?

정종철 차관

특히 그 맞벌이 부부라든지 조금 취약한 계층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요. 

금년에도 그런 필요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아직도 많이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말씀주신 대로 학교 돌봄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돌봄교실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공간은 학교가 제공하고 또 운영은 실제로 지자체가 주도로 하는 이런 어찌 보면 협력을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서 3만 명 정도 저희가 지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만 과정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돌봄전담사분들의 신분 불안이라든지 처우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그분들이 현재 교육 분야에 일을 하시는 공무직으로 계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하고도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포용하는 미래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협업을 잘 이끌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차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로 여전히 사회적 공분이 큰 상황인데요. 

원격수업 상황에서 아동학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대책이 있을까요.

정종철

말씀 주신 사건은 참 마음 아프고 어른들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학령기에는 예비소집이라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재가 불명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경찰에 저희가 신고를 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학교가 원격수업 상황인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대로 아이의 안전한 소재,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대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 저희가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저희가 원격수업 질을 개선하는 노력 중에,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확인하고 또 부가적으로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좀 더 각별히 챙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이번엔 정부 핵심사업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학교라는 게 있어요. 

학교의 외형과 인프라는 분명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실제 교육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정종철 차관

지금 말씀 주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작년에 시작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상징성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적 주신대로 이것이 그냥 시설 개선하거나 공간 인프라를 개선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이 과정에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아이들 주도로 참여하고, 선생님뜰이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설계 과정에서 고민한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의 바로 공간을 주제로 한 토론이나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그 자체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이름에서도 연상하시듯이 학교를 좀 더 녹색 공간으로 또 에너지 절감형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강종하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고요. 

또 디지털 기술을 녹여 넣어서 스마트한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 교육 전환 또는 미래 학교 전환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대학가는 지금 또 다시 등록금 갈등으로 폭풍전야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원격수업 상한선까지 사라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정종철 차관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원격수업 질에 대한 대학 자체의 노력들도 작년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거고요. 

저희도 작년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대학에 대해서 지원해서, 전국 권역별로 10개의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원격수업의 질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저희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총 예산 규모는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서 대학이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학생들의 불만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재원 활용상의 규제를 좀 푸는 측면도 있고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학금 신설이라든지 또 대출에 의존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출 이율을 금년도만 벌써 두 차례 인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정부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국면에서 교육부 역시도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를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다양한 방면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차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종철 차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