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데일리

檢,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본격 압수수색..'윗선' 개입 밝힐까

박기주 입력 2021. 01. 27. 19:21 수정 2021. 01. 27. 22:02

기사 도구 모음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의 경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서초경찰서 강제수사에 나섰는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망이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27일 오전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윗선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경찰은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검찰, 서초서 형사과 약 7시간 압수수색
사시출신 서장·과장, 은폐 개입 여부 쟁점될 듯
이 차관·경찰, '윗선 개입 의혹' 부인
경찰청 反부패협의회 "新 부패에 대한 예측 없어" 지적

[이데일리 박기주 이성웅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의 경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서초경찰서 강제수사에 나섰는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망이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경찰 내 감시기구(반부패협의회)도 “경찰 개혁에 따른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전 검찰 관계자들이 형사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檢, 서초서 압수수색…윗선 개입 여부에 초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27일 오전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7시간여 만인 오후 5시10분쯤 종료됐다.

서초서는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폭행 행위가 택시 운전 중에 벌어진 일이며,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최근 ‘경찰이 블랙박스를 못 본 척했다’는 택시기사의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이 이 사건을 무마·은폐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블랙박스 복구 업체 관계자도 ‘경찰관에게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말했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단서였던 만큼 블랙박스 영상 은폐의 배경이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장 수사관뿐만 아니라 형사과장과 서초서장 등 윗선이 은폐에 개입돼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인물은 사시 출신이라는 이력 탓에 피내사자였던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외부의 연락을 받아 이를 무마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며 부인했고, 경찰 역시 “서초서 직원들은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을 뿐 법무실장을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윗선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경찰은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한 예측 없다”…警 반부패협의회의 지적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반부패협의회가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책을 마련하라”며 첫 메시지를 냈다. 이용구 봐주기 사건, 정인이 사건 등 경찰 내사 종결 시스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반부패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출범한 협의회는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돼 반부패와 관련된 권고를 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처음으로 권고를 결정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맞춤형 부패 대책 마련 주문이다. 협의회는 “경찰개혁 이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점 등 의미있는 내용들을 확인했다”며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