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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의 모델 될 것"

임재섭 입력 2021. 01. 27. 19:28 수정 2021. 01. 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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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국제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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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국제 연설에서 공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익공유제 또한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낸 데 이어 국제 연설 무대에 다시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를 강제화하는 것에는 반대했으나 민간 경제계의 자발성을 전제로 행·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국제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은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며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재난대응 성과를 부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며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GDP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가 역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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