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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백운규 전장관 구속 갈림길

김종서 기자 입력 2021. 01. 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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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구속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백 전 장관 소환조사로 검찰의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곧바로 신변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앞선 보강수사로 관련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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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불법 없었다" 의혹 부인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채희봉 전 비서관 소환 임박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구속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백 전 장관 소환조사로 검찰의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곧바로 신변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윗선에 다가가는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백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으나, 백 전 장관은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감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앞선 보강수사로 관련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가 주목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살피기 위해 소환조사에 앞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당시 외주 업체였던 회계법인의 초안보다 낮추도록 주도하거나 한수원 내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방안 검토 TF팀을 이끌던 실무 총책임자인 한수원 전직 부사장 및 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턱 끝까지 나아간 만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발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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