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젊은부부에 특혜 쏠림".. 무주택 중년의 호소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화제
"4050 장기간 무주택자 박탈감
부양가족수 가점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 무주택자가 혜택 받도록
청약가점제도 대폭 손질할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청약 제도가 특정 계층에 과도하게 혜택을 준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당첨의 혜택을 더 주자는 내용의 청원(사진)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신혼부부 특공과 관련해서는 '금수저'인 젊은 신혼부부보다 4050세대가 취약계층에 더 가깝다며 신혼부부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약 가점에 부양가족 점수가 너무 높은데, 이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부양가족 점수를 낮추고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높여주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최근 3년간 1순위 청약통장 접수는 급격히 불어났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작년 전국 1순위 청약통장 접수 건수는 435만1827건으로 2018년 197만6220건과 비교해 237만5607건(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에서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은 작년 256만1602건으로 2018년 78만1165건보다 178만437건(228%) 늘었고 수도권 외 지역의 1순위 청약통장도 작년 179만225건으로 2018년 119만5055건에 비해 59만5170건(50%) 늘었다.

작년 전국적으로 1순위 청약통장 접수 건이 가장 많았던 주택 유형은 전용 60∼85㎡로 275만1365건에 달해 1순위 전체 통장 접수 건수인 435만1827건의 6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전체 1순위 청약통장 256만1602건 중 전용 60∼85㎡에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이 130만1906건으로 5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외 지역도 전체 1순위 접수 건수인 179만227건의 81%인 144만9459건이 전용 60∼85㎡ 주택형에 몰렸다.

지난 12일 청약이 진행된 경기 성남 일대의 '위례 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 아파트는 1순위 최고 경쟁률이 모두 전용 84㎡였으며 최고 경쟁률은 2783대 1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청약이 진행된 같은 성남시의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 '판교밸리자이'에서도 전용 84㎡ 2가구 모집에 1497명이 몰리며 7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 수도권 웬만한 지역에서는 청약 가점이 최소 69점은 돼야 당첨되는데, 아무리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해도 이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청약 가점 항목을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세대는 지금 열심히 일하면 당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렵더라도 향후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높지만, 은퇴를 앞둔 5060세대중 무주택자인 사람은 노후와 관련해 굉장히 위험한 상황"라고 지적하며 "자칫 노후 빈민, 난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5060세대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청약 제도 개선과 더불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면 청약 수요자들이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 현재의 청약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