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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청구 본격화..선관위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교부

박석희 입력 2021. 01.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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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본격화됐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환 추진위)는 27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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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주택공급 대응 부실..주민과 협의 없이 다른 곳 제안
주민 반대 집회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본격화됐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환 추진위)는 27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 작성을 본격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추진위는 앞으로 60일 이내(3월 28일) 김 시장의 직무 정지를 원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는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7787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 추진위는 또 이날 1차 수임권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수임권자는 선관위의 적격 여부 판정이 나오는 대로 소환청구인 대표자를 도와 김 시장의 직무 정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4일 발표한 주택정책 공급 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강력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정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자리에서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라고 하자 시민들이 "시민과 협의 없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냐"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과천시가 "정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데 이어 김 시장이 지난 22일 정부청사 유휴용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그 외 지역에서 주택 4000여 세대를 공급하자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전경.(사진:주민소환 추진위 제공).

과천 과천지구(3기 신도시) 자족 용지·유보 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2000여 세대를 확보하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2000여 세대를 추가 공급하면 정부의 4000여 세대 주택공급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 등은 "김 시장이 시민과 아무런 협의 없이 청사 유휴용지 대신 자족 용지 일부와 대체 용지를 제공한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은 시민 모두를 속이는 조삼모사 격"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과천시가 지난 7일 공고한 올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만2513명이고, 청구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인 7877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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