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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매출이익 기준으로 손실보상할 것"

입력 2021. 01.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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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 속도전에 들어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차분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게 헌법정신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출액이 작더라도 손익이 클 수 있다며,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초 소급적용 불가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는데, 정작 민주당은 소급적용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과 관련된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차분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늘려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건 판매가의 1%, 1만 원짜리 사면 100원을 더 내는 거죠. 지원받은 사람도 세금을 같이 부담하고…."

보상 기준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4월 선거전 손실보상이 자칫 금권선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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