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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죽여도 처벌 안 받는 방법".. 살인 상담 변호사에 美 충격

서유근 기자 입력 2021. 01. 27. 21:00 수정 2021. 01.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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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대법원 재판장면 스케치. 기사 내용과 무관. /AP 연합뉴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조언했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 ABC방송에 따르면, 내슈빌의 변호사 윈스턴 브래드쇼 시튼은 2017년 페이스북 친구인 한 여성으로부터 “남자친구와 격한 다툼 끝에 헤어졌다”는 고민 상담을 받았다.

그는 ‘차량에 총기를 두고 다녀도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만약 그를 죽이고 싶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 유인한 뒤 그가 당신을 신체를 해치려는 의도로 침입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새로운 정당방위 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적용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캐슬 독트린이란 타인이 주거지를 침범할 경우, 목숨을 빼앗는 무력을 가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미국 형법상 원칙이다. 즉, 집주인이 주거 침입자를 사살해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시튼은 “조언 내용을 평생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페이스북의 조언 글도 바로 삭제하라”고 했다.

하지만 글이 삭제되기 전 여성의 헤어진 남자친구가 페이스북 글을 보고 화면을 캡처했다. 전 남자친구는 이를 테네시의 ‘직업적 책임위원회’(BPR)에 알렸고, 시톤은 자격 정지 4년 처분을 받았다.

테네시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사튼은 “무절제한 언동이었고, 그런 답변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면서도 “냉소적으로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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