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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이주영 기자 입력 2021. 01. 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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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화상 특별연설
"선진국, 백신 수출 통제 움직임"
'백신 이기주의' 이례적 비판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실현된다면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여야 및 당정 간 이견이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들 정책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은 다음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례적으로 강대국들의 ‘백신 이기주의’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더 크게 확산하자 각국은 각자도생에 바빴고, 백신도 개도국에 공평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사라지고, 백신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하려는 이기주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뚜렷해지자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이 백신 물량을 쓸어 담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집단면역도 모든 나라에서 함께 이뤄지지 않고 일부 나라에서만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가 함께 어려울 때 강대국들이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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