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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상품권으로..추경 100조원 넘게 가능"

김명지 기자 입력 2021. 01. 27. 21:17 수정 2021. 01. 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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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보고서"한국판 양적완화비상한 시기 비상한 방법""1인당 40만원씩 전국민 재난지원금 상품권으로" 與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 정리한 것"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채 발행 등으로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추경을 통해 8조원 이상의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가칭 협력이익공유기금 신설, 10조원 이상의 장기무이자 정책자금 융자, 9조원 이상의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 등을 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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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보고서
"한국판 양적완화…비상한 시기 비상한 방법"
"1인당 40만원씩 전국민 재난지원금 상품권으로"
與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 정리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채 발행 등으로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당면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는 "슈퍼회복(확실한 회복)을 위한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양적완화를 권고(했다)"며 "OECD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 비중은 110%로 우리나라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100조원 이상 추경을 통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인 956조원인데, 이를 좀 더 확장해 "(GDP 대비) 54%정도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가) 1091조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135조원으로 100조원 넘게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100조원 넘게 추경을 해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4%를 넘지 않으니 '추경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은 평범한 상식"이라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 추경을 통해 8조원 이상의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가칭 협력이익공유기금 신설, 10조원 이상의 장기무이자 정책자금 융자, 9조원 이상의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 등을 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지급을 검토하는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국민에게 온라인 거래만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사용 기한을 정해서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40만원씩 4인가구 이상 가족은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 결제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겐 오프라인 거래도 가능한 지역상품권을 택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 대해 "민주연구원의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다. 불평등 TF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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