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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다 다른데"..형평성 우려

송명훈 입력 2021. 01. 27. 21:27 수정 2021. 01. 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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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업종이나 개인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다른데 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송명훈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까지 직접 참석하며 코로나 손실을 호소했던 자영업자들.

[경기석/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지난 15일 : "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제가 왜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국가의 헌법적 의무까지 언급되며 추진되는 손실보상제가 기존의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탄식부터 나옵니다.

[경기석/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오늘 : "당황스럽죠. 어떤 의원님들이든 당연히 손실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다 얘기하셨고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률적인 지원금 형식의 경우는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차이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 업종 내에서도 개인별로 손실 규모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유덕현/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회장 : "정말 피해가 큰 업소에 3백만 원?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동안 피해가 1년 동안 엄청나게 누적됐잖아요."]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영업장들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종민/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 대변인 : "진짜 답답했던 게 받아야 할 업종들은 고용을 다섯 명 이상 했으니까 안 된다. 매출이 십억 이상이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못 받은, 한 푼도 못 받은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과 취약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고려돼야 할 문제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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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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