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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두고 시끄러운 여권..정세균, 與 지도부에 전화한 이유는

장은지 기자,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입력 2021. 01. 27. 21:33 수정 2021. 01. 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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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당정간 잡음이 불거졌다.

27일 민주당과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나 방식 등을 두고 발언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여당과 정 총리간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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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늦어도 4월 초 지급" 발언에 정 총리 전화해 신중한 발언 당부
민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란에 '소급적용 없다' 정리 나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당정간 잡음이 불거졌다. 소급적용과 지급 시기 등을 두고 여당과 정부 측 정세균 국무총리간 신경전도 감지됐다.

27일 민주당과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나 방식 등을 두고 발언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오전 홍 정책위의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금)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은 것.

당정청이 이미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되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정리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는 섣부른 발언이 여당에서 나와선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기사가 나와서 총리가 홍 의원에게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라며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을 안하기로 한 것은 이미 앞선 고위당정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늦어도 4월 초 지급"이라는 여당의 고위급 발언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현금을 뿌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기를 재보선 전으로 못박는 발언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 그 부분은 당이 수습을 하는 중이다"라며 "소급 적용도 안하는 것으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리했다"고 전했다.

당은 소급적용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질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매출 파악이 쉽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액 보상, 이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매출·피해액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대해서도 당은 펄쩍 뛰는 분위기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 만나 "연 매출 4800만원 등 어떠한 기준을 당정간 논의한 바 없다"며 "개인 의원들의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의 기준을 우리가 세운 것은 전혀 없다"며 "합리적이고 재원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여당과 정 총리간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만의 브랜드 정책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제를 처음 꺼내며 여당이 승부수로 띄운 의제인데, 정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련 발언을 하면서 주도권이 총리실로 넘어가는 모양새가 돼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정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주도해왔던 이슈"라며 "지난 2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법제화한 사례가 없다고 밝히자,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다그쳤다. 누구보다 애정이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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