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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제는 포용적 정책모델"

이완 입력 2021. 01. 27. 21:36 수정 2021. 01.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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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며 한국의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 정상 특별연설'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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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 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며 한국의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 정상 특별연설’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방역조처로 영업금지 등 불이익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승자 기업이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도우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세계는, 케이(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노력을 지지하며 코백스(퍼실리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개도국의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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