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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0년내 갑당 7700원으로 인상한다고?

입력 2021. 01.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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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 2.9세 연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2.9세 늘려 73.3세로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이번 계획부터는 건강수명 자료원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국내 연구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WHO 건강수명의 산출주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가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한 조치다.

또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등 유관기관간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특히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우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로 영양소 섭취기준을 세분화하고 국가공인 영양성분 DB(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한편 간편식 등에 영양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강건강을 위해선 올해 초등 4학년 대상의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구강진료센터도 작년 12곳에서 2023년 18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는 26.6명이다.

또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2조5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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