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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지금이라도"..미인가 교육시설 단속한다

이상곤 입력 2021. 01. 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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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미인가 시설은 이미 지난해 존재가 확인됐지만 교육시설인지 종교시설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늦었지만 현장 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어린 학생들이 한 건물에서 먹고 자며 교육을 받는다는 시민 신고가 대전시에 접수됐습니다.

구청에서 나가 확인해 보니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방역 수칙을 점검했지만 경고 조치에 그쳤고, 대전시교육청에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마련됐습니다.

대전시는 지역에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현장에 나가 방역 수칙을 점검했습니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대전에만 20여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숙 시설이 있는 곳도 1곳 있었는데, 방학 중이라 학생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종교적 목적이 있는지를 파악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해교 /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 파악된 현황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 점검을 하고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고발하는 등 관리 주최를 분리해 정할 계획입니다.]

기숙사가 운영되는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됐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방학 기간에 학생 30명 이상이 기숙사에 머무는 학교에 대해 보건 당국과 협의해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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