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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박범계 법무장관 임명

홍선기 입력 2021. 01. 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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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보고서 합의 실패..여당 단독 채택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7번째 장관급 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해서 이번에도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한 장관급 임명이 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쪽짜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자리지만 야당이 불참한 겁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국회는 청문보고서 마감 시한인 지난 25일, 13시간이 넘게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시한을 이틀 연장해 보고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고,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보고서가 넘어오자 즉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또 다른 장관급 인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개혁을 책임지는 법무 장관으로는 세 번 연속입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정의부를 불의부로 만든 문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들의 분노는 설해목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야당 동의 없이 채택돼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야 협치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장관 임명이 늘어가면서, 협치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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