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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누구나 띨띨한 집 한 채 원치 않아..'1가구多주택'도 마찬가지"

정윤미 기자 입력 2021. 01. 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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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을 사겠다고 하면 똘똘한 집을 사려 하지, 띨띨한 집 한 채를 사려 하지 않는다, 1가구 다(多)주택 정책을 해도 마찬가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서 함께 패널로 출연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정책이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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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1채=돈 되는 집.. 우리 사회 이런 인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김진애 "'1가구1주택' 부동산 많이 오를 때 나와..전형적인 포퓰리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누구나 집을 사겠다고 하면 똘똘한 집을 사려 하지, 띨띨한 집 한 채를 사려 하지 않는다, 1가구 다(多)주택 정책을 해도 마찬가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서 함께 패널로 출연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정책이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진 의원은 "똘똘한 한 채란 결국 '돈 되는 집'이라는 말인데 우리 사회 이런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집이란 우리 식구가 서로 모여서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진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 관련해 "부동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이 선(善)이 되면 모든 게 그것에 맞춰지게 되고, 그것(1가구 1주택)이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강성 해쳐서 우리 스스로 재생해가는 능력을 악화시킨다. 그러면서 주거 안전성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이 많이 오를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부가 꾸준하게 주택 공급대책, 도시 개발대책을 내놓아야지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바뀌는 건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진 의원은 '다주택자 대상으로 투기 억제하기 위해 소유를 막는 것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 생각인데 그런 논의가 전혀 금기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 또는 정책적 상상력이 너무나 많이 제약된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근본적 딜레마인 부동산 문제는 정치인들이 표 떨어질까 봐 함부로 이야기도 못 한다"고 했다.

한편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용적률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김 의원은 "어느 정도 용적률 올려주면서 그중 일부를 공공주택이나 다른 공공서비스 시설로 환원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 풀어주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데 그 중 일부는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직주근접(職住近接)에 또 다른 원칙 가지고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다만 이것이 또 다른 주택투기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장치는 동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투기 세력 바로 가지 못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엄격 규제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땅값이 계속 오르면 발표 계획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복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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