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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벌써 '삐끗'..흑석2 "허울만 멀쩡, 이대로 못해" [부동산360]

입력 2021. 01. 27. 22:46 수정 2021. 02.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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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첫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기존 정비구역 시범사업 후보지 8곳 가운데 대어로 손꼽힌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은 허울만 멀쩡하다"며 "용적률 문제도, 분양가상한제 문제도 지금 상태로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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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센티브로는 사업성 안 나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김은희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첫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기존 정비구역 시범사업 후보지 8곳 가운데 대어로 손꼽힌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가 사업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흑석2구역 측 주장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은 허울만 멀쩡하다”며 “용적률 문제도, 분양가상한제 문제도 지금 상태로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측과 만나 개략적인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이 정부의 발표와 상이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450%를 제안했다. 이는 흑석2구역 측이 기대했던 용적률보다 15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흑석2구역 측은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500%)의 120%인 60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분양가는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의 60% 선에서 책정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층수 제한도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에서는 최대 50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기대했으나 SH 측은 최대 40층까지로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이 위원장은 “흑석2구역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SH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게 될 텐데 시작부터 이러면 곤란하다”며 “임대주택 비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빨라진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지금처럼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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