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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곳간지기, 이번엔 '나라 곳간' 잘 지켜낼까

우상규 입력 2021. 01. 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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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재정상태는 수치상으로는 건전해 보인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적자 확대폭도 선진국 중에서는 최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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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손실보상 법제화' 드라이브속 홍남기 행보 주목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가 3분기와 4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도 경제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3.2%다. 지난해 역성장한 탓에 기준점이 낮아진 것도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19를 잠재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렸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보급되면 불안감은 줄어들겠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잇따른 출현은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한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업종별 온도 차가 큰 것도 문제다. 최근 수출 증가로 제조업은 회복세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내수가 완전히 회복돼 경제가 체력이 생길 때까지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떠받칠 필요가 있다.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맥락은 같다. 취업자 4명 중 1명꼴인 자영업자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듯하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화끈하게 돈을 쓰자는 여당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아껴 쓰자는 기획재정부의 견제가 충돌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안은 한 달에 24조7000억원, 4개월이면 약 10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558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우리나라 재정상태는 수치상으로는 건전해 보인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지 않아 11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적자 확대폭도 선진국 중에서는 최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화폐는 국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기축통화’도 아니어서 돈을 무한정 찍어 공급할 수도 없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 외부 자본이 이탈해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입법안을 내놓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 및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거들었으니 손실보상 법제화는 기정사실이 된 듯하다. 하지만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다. 제도를 제대로만 설계하면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나라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검토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검토 과정에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이 광경이 묘하게도 낯설지가 않다.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홍 부총리는 반대했다가 결국 물러섰다. 거듭되는 추경 때도 비슷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논란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적도 있다. 그런데도 뜻을 관철한 적은 없다. 부디 이번에는 소신껏 곳간을 잘 지켜내길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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