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13개월째 감소, 고용·주거 등 삶의 질 개선 서둘러야

인구절벽 사태가 악화일로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가 2만85명으로 1년 전보다 15.3% 줄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 사망자는 1% 증가한 2만5669명을 기록해 인구의 자연 감소세가 13개월째 이어졌다. 1∼11월 누적 기준 인구도 2만4000명 이상 줄어 연간 기준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하게 된다. 초유의 인구감소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나라는 일본 등 33개국인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다. 지난해에는 0.8명대로 하락했을 공산이 크다. 일본과 서구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역동성과 재정역량을 쪼그라트린다.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보다 9년 앞서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 3기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3기 TF는 세부대책으로 초등돌봄 사업 개선 등 여성 경력단절 완화와 시니어 창업지원 등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등을 나열했지만 과거의 정책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가 무려 150조원을 쏟아부었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초기에 “지금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영아수당 등 단발성 현금지원에 급급하다 보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세금만 축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인구절벽 문제를 단기에 해결하는 묘책은 없다. 주거난과 고용대란처럼 청년들의 결혼·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구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긴 호흡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 대책도 민간 공급확대 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교육·육아 문제를 개선하는 일 역시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재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