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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갈등 대응전략 시급성 일깨운 한·중 정상통화

입력 2021. 01. 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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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내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 주석이 "비핵화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는 청와대 발표와 달리 중국 매체들이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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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심 현안 엇박자 드러내
美, 대중 압박 발언으로 갈등 예고
치밀한 외교·경제대책 세울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내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경제 문제에,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집중했다. 두 정상의 관심사가 어긋난다.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 주석이 “비핵화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는 청와대 발표와 달리 중국 매체들이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시 주석은 “북한이 미국·한국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견제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압박받는 처지가 됐다. 중국 CCTV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외교적 수사라 하더라도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제사회의 반중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중국 의도에 호응하는 모양새여서 우려가 나온다. “한·중 정상 통화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민주사회 반중 동맹을 좌절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홍콩 언론의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최대 한도로 쓰겠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못지않은 대중 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미·중 간 무역갈등은 우리에게 막대한 리스크를 안겨준다. 이에 대비한 경제·산업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이제 우리 앞에 주사위가 던져졌다.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면서 상황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분명한 대응 방향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중 갈등에 대해 외교와 경제의 투 트랙으로 대처하되, 현안별로 치밀하고 정교한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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