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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건강 증진 위해 술·담배 가격 인상 검토"

이동우 입력 2021. 01. 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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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30년까지 병 없는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2018년 기준 70.4세인 병 없는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까지 2.9세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인데 건강수명과 12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노년에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대표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인 흡연과 음주를 억제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술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합니다.]

담배 한 갑당 4천 원 정도인데 OECD 평균인 7천 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36.7%, 7.5%에서 2030년까지 크게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과도한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을 위해 올해 초등 4학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를 현재 26.6명에서 17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암 종류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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