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정교한 설계 필요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과 시기, 방법, 규모 등을 정하는 작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대원칙이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는데 최적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설익은 안(案)이 난립하기만 하면 자영업자들이 자칫 과도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7일 관련 회의에서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영세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보상해줄 것인가,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등 첩첩산중이다. 특히 재원 문제를 놓고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의 예비비로는 수십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손실보상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랏빚을 생각하면 이를 무한정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올해 정부 예산의 일부(특히 한국형 뉴딜 예산)를 용도 변경해서 쓰자는 입장이다. 본예산 중 20%의 지출 항목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히 바꿔 100조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이 결단하면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에 관해선 지금 상황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무조건 빚을 내서 충당하는 게 능사가 아니니 예산의 일부 재조정도 고려해봄 직하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방법을 모두 따져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3월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손실보상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선에서 돈 풀기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여당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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