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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익위와 인권위, 정치적 중립 엄중히 인식해야

입력 2021. 01. 28. 04:30 수정 2021. 01.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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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조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도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조사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권위가 사용한 '성희롱' 표현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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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원장(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인권위 조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조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두 기관은 우리 사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부패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준사법기구다. 어떤 이유로든 중립성을 의심받는다면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권익위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공수처법상 가능한 얘기지만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당초 공수처 이첩에 반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이첩을 언급하고 하루 뒤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미루고, 추가 신고 자료의 조속한 검찰 이첩을 꾸물거리는 것도 의심 받기 충분하다.

인권위도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조사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은 것은 평가할 일이지만 조사가 일부에 그치고, 발표 시기도 늦어 불필요한 논란을 부른 것 또한 사실이다. 인권위는 조사의 한계를 관계 기관 비협조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보다 큰 문제는 실체 파악의 의지였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작년 말부터 한달 가량은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의 유출 의혹까지 조사가 가능했다. 인권위가 사용한 ‘성희롱’ 표현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상 용어인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부적절한 개인 경험까지 포괄하면서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 출범으로 권익위의 위상과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우리 사회 인권 침해 감시 기구로서의 인권위 기능은 말할 것도 없다. 두 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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