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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한겨레 입력 2021. 01. 28. 05:06 수정 2021. 01. 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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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코로나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한다'는 큰 원칙 아래 제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마련해 생산적인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길 바란다.

주요국들이 재정 부담에도 강력한 손실보상책을 시행하는 건, 민생 피해 지원이 그만큼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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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당정청이 코로나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한다’는 큰 원칙 아래 제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마련해 생산적인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길 바란다.

주요국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에 나서고 있다. 28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미국은 소상공인 지원 제도(PPP)를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 1월 두번째 가동 중이다. 형식만 대출이지 사실상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차 때 대출 신청액이 5만달러(약 55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 신청자 357만명이 평균 1만7555달러(1940만원)를 받았다. 우리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영업제한 업종에 지원하는 금액(200만원)에 견줘 10배 수준이다. 영국은 월소득의 80% 한도로 3개월치를 일시 지급하는데 최대 7500파운드(1140만원)까지 받는다. 우리의 5.7배다. 이뿐 아니다. 독일은 영업중단 자영업자에게 최대 5만유로(6700만원)를 보상하고, 일본은 매출액 감소에 비례해 최대 200만엔(2100만원)을 지원한다.

재원 대책도 적극적이다. 미국은 이미 국가부채 비율이 120%에 이르지만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는 동시에 증세 계획도 마련 중이다. 영국은 3월 증세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예산 조정이) 안 되면 정부가 채무(를 지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올바른 상황 인식이라고 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손실보상은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도 짚어봐야 하므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이 큰 건 사실이다. 또 나라마다 재정 사정도 다르다. 그러나 ‘재정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보상’을 소극적 대응의 이유로 삼아선 안 된다. 일부 야당 정치인과 보수언론이 ‘재정 파탄론’ 등을 거론하며 계속 딴지를 거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주요국들이 재정 부담에도 강력한 손실보상책을 시행하는 건, 민생 피해 지원이 그만큼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좌고우면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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