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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모두 뛰어든 '세금 퍼주기', 나라 곳간 누가 지키나

입력 2021. 0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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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관련, "세금으로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자는 여당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에서도 빚이라도 내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장 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들도 한시적 시행을 전제로 손실보상제 논의에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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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관련, “세금으로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자는 여당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에서도 빚이라도 내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장 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들도 한시적 시행을 전제로 손실보상제 논의에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여당의 퍼주기 폭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선거가 가까워지자 동조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의 유혹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선거 공약 하나로 판세가 뒤집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싸움터에서 원리원칙에만 매달린 선거 전략은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정당의 정책과 약속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여당이 최근 내놓은 이른바 ‘상생3법’은 1백조원이 훨씬 넘는 국민 혈세를 단기간에 쏟아 붓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병덕 의원이 제출한 자영업손실보상법의 경우 한 달에 무려 24조7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과도한 국채 발행이 나라 경제를 어떤 지경으로 몰아넣을지는 김 위원장도 모를 리 없다. 국가 채무비율 급상승과 그에 따른 신용도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규모 국채 발행 이야기가 나오자 채권 시장에서는 벌써 10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급등세(채권값 하락)를 보이며 26일에는 1.78%를 찍었다. 시장이 우리 경제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다.

야당이 민생에 정말 도움이 될 건설적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끌려가기만 한다면 나라의 장래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는 전임자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된 자리의 후임을 뽑는 정치 행사다. 그런데도 잔여 임기 1년 남짓의 선거에 장밋빛 개발 청사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같은 논란투성이의 초대형 국책 사업이 표낚기용 약속으로 난무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제해야 한다. 이들의 양식을 기대할 수 없다면 유권자인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허투루 쓰고 아무데나 뿌리면 부담은 미래세대의 짐으로 떠넘겨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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