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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어제 미국 출국.."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참석"

배영경 입력 2021. 01. 28. 14:43 수정 2021. 01.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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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표는 청문회 참석 외에 현지 북한인권단체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로 수사받는 상황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과정,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등의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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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혐의 관련 공판 향하는 박상학 대표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28일 통화에서 "박 대표가 미 의회 청문회 증인 참석 등의 용무로 어제 미국으로 출국해 오는 3월 초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박 대표는 청문회 참석 외에 현지 북한인권단체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로 수사받는 상황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과정,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등의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된 지난해 12월 29일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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