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상학, 어제 미국 출국.."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참석"
배영경 입력 2021. 01. 28. 14:43 수정 2021. 01. 28. 14:46기사 도구 모음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표는 청문회 참석 외에 현지 북한인권단체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로 수사받는 상황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과정,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등의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28일 통화에서 "박 대표가 미 의회 청문회 증인 참석 등의 용무로 어제 미국으로 출국해 오는 3월 초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박 대표는 청문회 참석 외에 현지 북한인권단체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로 수사받는 상황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과정,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등의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된 지난해 12월 29일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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