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 시대라고? 오해 부른 언론의 설레발

정부 "당장 인상 추진 안 한다"는데 반발 여론 자극
복지부 4차 계획 때도 '가격정책' 적시했으나 구체화 안 돼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때 아닌 담뱃값 인상 논란에 불이 붙었다. 무려 8000원대로 담뱃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에 민심이 요동쳤다. 그러나 담뱃값이 당장 오르진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수명을 2018년 기준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향후 10년 동안 흡연과 음주 등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논란이 된 대목은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해당 자료에서 현재 4500원인 국내 담배 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7.36달러, 원화 기준 8137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 인상 시기나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의 정책적 효과를 먼저 연구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40~50대 직장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 시사저널 최준필

의례적인 '담뱃값 인상' 계획 확대해석하면서 논란 키워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담배 가격정책이 의례적으로 포함됐다. 다만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5년 12월 발표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가격정책을 포함하는 선진국 수준의 담배규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물가대비 담뱃값 인상'의 내용이 담겼으나, 담배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의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확대 해석한 것이 이번 논란의 화근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담뱃값 인상은 민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이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담뱃값은 한꺼번에 2배 가까이 인상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004년부터 10년째 2500원을 유지하던 담배 가격을 2015년 1월부터 4500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가격 인상의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건강증진이었지만,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선실세 의혹과 더불어 2015년 1월부터 30%대 초반으로 고꾸라졌다.

더군다나 지금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소위 '레임덕' 기간이다. 대선의 전초전이란 평가를 받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담뱃값 논란에 불이 붙으면,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 "추진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것은, 해당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