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전기차 늘면 온실가스 줄어들까?

코로나19로 가장 큰 덕을 본 기업 중의 하나가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다. 작년 한해 판매량이 50만대를 넘었고 1년 전 대비 36%의 판매가 증가했다. 테슬라의 주식가치는 현재 8000억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사의 8배에 이르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 포드사 주식 가치의 20배에 이른다.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들이 신생 전기차 회사에 무릎 꿇은 대사건이다. 국내 전기차 판매도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합쳐 전년 대비 46%가 성장했다. 글로벌비즈니스리서치센타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는 455만대를 넘었고 올해는 37% 늘어난 625만대가 될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는 글로벌 합종연횡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초 미국 애플사가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2024년부터 애플자율주행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공개되면서 현대차그룹주가 폭등했다. 현대차가 최근 공개한 전기차 전용플랫폼이 애플을 끌어들인 유인이었다고 전해진다. LG전자는 캐나다 자동차부품회사 마그나와 조인트 벤처회사를 설립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고, SK이노베이션은 중국의 배터리 대여·교체 기업인 BPSE의 지분을 취득해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기후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기차 사업을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포함시켰고, 올해 전년 대비 21.4% 늘어난 13.6만대의 전기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를 최대 1900만원으로 늘리고, 충전기도 전국적으로 3만1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R&D 투자를 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이 낮고 10분 충전으로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고체 2차전지 배터리 개발 및 교환식 배터리와 급속충전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내연기관차의30% 이하로 유지하도록 충전요금 수준을 관리하고, 주유소가 충전 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전기차가 늘어나도 전기를 생산할 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전원믹스를 유지하면 온실가스 개선효과는 크게 준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석탄·석유를 주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더 많이 하고 특히 소형전기차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도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전원믹스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LNG는 절반 수준, 원자력은 10% 미만, 재생에너지는 1% 미만 배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리튬2차전지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면 전기차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결국 전기차를 늘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원인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를 보면 2030년까지 석탄과 LNG 및 원자력 비중을 낮추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 6.5%에서 20.8%로 늘린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10년 동안 13% 이상 높이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혹한과 폭설이 있었던 올해 1월 2주간 전력 수요 피크시간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할 때 전기공급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가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 한국교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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