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손실보상' 결론 못낸 與.. 다음주 최종입장 낼 듯

이정현 입력 2021. 1. 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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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손실보상제 및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자유토론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대신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해서는 개괄적인 토론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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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원총회서 손실보상제 등 놓고 토론
소급적용 여부 놓고 의견 개진.. 4차 지원금도 언급
설 연휴 이전 다시 의총 소집해 결론 낼 듯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손실보상제 및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자유토론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어떤 식으로 결론을 낸 건 없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소급적용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이 갈린 것은 아니라 덧붙였다.

민주당이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대신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해서는 개괄적인 토론만 이어졌다. 홍 대변인은 “김진표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언급하긴 했으나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큰 그림이었으며 재원 마련 및 장기적 비전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설 연휴 이전에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논의하기로 했다.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손실보상제의 근간인 자영업손실보상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 논란이 일자 “코로나19와 유사한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법안 제·개정을 하는 것인 만큼 소급 적용이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후 지원 대책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닥을 잡고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업종별로 실제 영업제한 혹은 금지 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중이다. 다만 피해 매출규모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15조에서 20조 원이 넘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기준을 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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