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동상이몽..보상 기준 시기 등 두고 논란 예고

대상과 시기 등 기준 마련 두고 여야와 정부 각각 이견
정 총리 "기존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포함돼 있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손실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실상 세부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상과 시기 등 지급 기준 마련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마저 다른 목소리를 내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실보상제 논의는 당정이 현재 ‘소급적용은 없다’는 부분에 뜻을 같이 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소급적용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손실보상은 앞으로 정부조치로 영업제한이 있을 때 정부가 보상한다는 취지”라며 “소급적용과 관계없다”고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앞서 정부가 지급한 1~3차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만큼 추가적 지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이 섞여 있다”며 “앞으로 손실보상이 제도화되면 특정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책임 있게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역시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팬데믹같은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기에 소급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피해계층을 위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하고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이전 유행보다 컸던 만큼 14조 3000억원 규모였던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재원이다.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내에서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에 주문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소요 비용에 대해 ‘100조원’, ‘50조원’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금액이 엄청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100조원, 25조원으로 보도했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도 재원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손실보상을 위한 기금 마련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정 총리도 “상생연대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투명지갑은 근로자들의 세금을 이용한 자영업자 지원은 장기적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별도 세수항목을 만들어 손실보상 기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지원시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제도화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 마련-내일 입법-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