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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보건복지부 "나경원 전 의원님, 담뱃값과 술값 안 오릅니다"

KBS 입력 2021. 01. 28. 19:47 수정 2021. 01.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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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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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는 담뱃값·술값 인상 검토하지 않고 있어…추진 계획도 없다
- 복지부는 코로나 대응만으로도 굉장히 바쁜 상황, 가격 인상 관련 구체적인 일정 없다고 말했는데 언론 보도 보고 당황스러워
- 정책적인 노력 통해 건강 수명의 격차 줄이는 노력 계속해 나갈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잠깐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28일 (목) 17:30~17:3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주진우: 이어서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뜨거웠어요. 뭐로? 담뱃값, 술값 인상으로. 담뱃값 어떤 언론에서는 8천 원으로 오른다, 이런 내용 기사 마구 쏟아졌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란: 안녕하세요?

◇주진우: 국장님, 담뱃값 오릅니까?

◆이스란: 아닙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스란: 네.

◇주진우: 그런데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5차 이렇게 발표하면서 담뱃값 술값 오른다 이렇게 기사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란: 제가 어제 이거를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고요. 이제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간의 정부가 지향해야 할 건강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이 안에는 뭐 과제가 28개 과제가 있습니다.

◇주진우: 다른 이야기 많이 했더라고요. 건강 이야기도 하고 식품 이야기도 하고.

◆이스란: 맞습니다. 건강 인센티브도 있고 뭐 친화기업인증제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 금연 분야에 금연이 이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있으니 금연 관련해서 가격 정책으로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위원회 의결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계획이 지금 없다. 저희가 사실 아시지만 복지부는 코로나 대응에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없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조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주진우: 분명히 어제 발표할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이스란: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진우: 10년 내 OECD 평균 7달러, 담배 한 갑에 7달러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이스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종합계획 안에 방향성으로는 있어요.

◇주진우: 방향은 그런데 아직 올릴 계획은 없다, 이렇게 보면.

◆이스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0년 계획이잖아요.

◇주진우: 술값도 안 오르나요?

◆이스란: 술값은 안 오릅니다. 이것도 진짜 이거야말로 저희가 술은 지금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던 품목이고요.

◇주진우: 그렇죠.

◆이스란: 서민들이 또 많이 애용하는 품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들이 해외에서는 도대체 얼마큼 어디를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얼마큼 부과하고 있는지 그런 연구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해외 사례 연구와 논의를 먼저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갑자기 인상한다고 나와서 어쩌지 하는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담뱃값, 소줏값 인상 소식이라니. 지금 이런 걸 발표할 때입니까, 하면서 서민들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란: 그러신가요? 안 올립니다.

◇주진우: 안 올린다고요?

◆이스란: 네.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주진우: 계획이 아예 없어요? 담뱃값하고 술값이?

◆이스란: 네, 현재 없습니다.

◇주진우: 세금 확충을 위해서 그냥 올린다. 올릴 계획이 없다고요?

◆이스란: 네. 지금 오늘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검토하고 있지 않고 고려하고 있지 않고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주진우: 저기 국장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계획이 생겨서 올리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이스란: 글쎄요, 지금은 없습니다.

◇주진우: 보건복지부에서 간 보기로 이렇게 살짝 술값, 담뱃값 살짝 간 보기 한 거 아니죠?

◆이스란: 요즈음이 어느 때라고 그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만 오늘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대로 팩트 체크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이 담배와 술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고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정부의 답변입니다.

◇주진우: 조만간 올해나 내년 상반기 이런 술값, 담뱃값 인상 없다. 세금을 거기에다가 물리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진우: 그러면 이번 계획, 종합계획에 향후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 담겨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스란: 이제 사실은 오래들 사십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높은데요. 이제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생활실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금년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는데 형평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서 오래 사시는 연수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다 이제 건강 수명에 반영이 된 거지만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강 수명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건강이라는 게 정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일상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 있을 만한 사항,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슈 이런 것들은 매달 건강 이슈 이렇게 저희가 발표도 하고 또 실천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희들이 뭘 발표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또 관련한 서비스들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어제 제가 나온 보도자료 꼼꼼하게 읽었어요.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한다 이게 핵심이었고 내용도 그랬는데 기자회견 중에 저는 담당자들이 설명이나 공부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스란: 다행입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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