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여당, 탄핵안 발의 추진
박홍두 기자 2021. 1. 28. 20:33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의총 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법 절차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1명은 임 부장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해왔다. 이 의원은 이르면 29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법관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 과반 의원 찬성으로 의결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면 헌정사상 처음 현직 판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범여 111명 법관 탄핵 촉구…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선긋기
- 네이버, 소프트뱅크에 ‘라인’ 경영권 뺏길판…일본 정부서 지분 매각 압박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민희진 대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 개인 사찰로 고소할 것”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
- “매월 10만원 저금하면 두 배로”…다음주부터 ‘청년통장’ 신청 모집
-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
- 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