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억대 연봉 금감원, 성과급 절반 깎아라"

'라임 부실 감독' 금감원에 쇄신 방안 주문
쇄신안 수용하면 공공기관 지정 없을 전망
29일 공운위서 공공기관 지정·쇄신안 결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에 성과급을 깎는 등 대대적인 쇄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라임 부실 감독 논란이 일었던 금감원을 쇄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이같은 협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월급의 127%인 경영평가 성과급을 절반 수준인 60%로 축소 △금감원의 해외사무소 7곳 중 워싱턴사무소를 폐쇄하고 나머지 사무소 6곳 인력 감축 △금융위 감독 아래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 △팀장급 이상 간부 및 국내 지역 사무소 감축 등을 요구했다.

최근 라임 사태가 터지자 기재부는 이같은 쇄신 방안을 검토했다.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융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 직원이 오히려 대형 금융 사기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에서 중앙정부가 개입해 통제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쇄신안’을 수용할 것을 금융위와 협의한 것이다.

기재부는 29일 오후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운위를 열고 쇄신안을 검토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다”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공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