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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손실보상 대상 많은 논의 필요"

홍선기 입력 2021. 01.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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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은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연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지원법에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다 다르고,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때도 그런 기준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과 기준 그리고 금액 등 하나하나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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