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법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지요?”

“공직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많은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착한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하며 함께 살고 싶어한다. 법은 사회문화의 소산이고 사회통념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일반인의 가슴속의 윤리의식과 도덕관념으로 판단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법으로 규제할 뿐이다.

잘잘못은 윤리의식이나 도덕관념에 비추어 일반인의 가슴으로 판단한다. 좋은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공직자가 되려면 더더욱 부끄러운 일은 없어야 한다. 어느 틈엔가 거짓말이나 위조 또는 폭력행위 등 부끄러운 짓을 했음에도, 자기 세력의 호응을 얻었다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본다.

공직자는 사회의 윤리의식과 도덕관념을 선도하는 지위에 있다. 위법행위가 없어야 함은 물론 윤리적인 잘못이라도 흠이 된다. 자신이나 가족에게 도덕적 흠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濟家治國平天下)’라 하듯이 적어도 가족의 부끄러움은 가장이 짊어지고 가야 함이 도덕적 명령이다.

공직자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받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학창시절 장애친구를 업어 등하교를 도와주고 입양을 실천했다는 미담이 들리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거짓말이나 위조 또는 폭력행위를 하여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지탄받는 사람도 있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고위공직자부터 윤리의식과 도덕관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경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