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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유의 '법관탄핵 열차' 시동..野 신중대응

김동호 입력 2021. 01. 28. 22:17 수정 2021. 01. 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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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이 정치권의 돌발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다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고려, '법관탄핵'의 타깃을 임성근 부장판사 한명으로 압축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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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겨냥..'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 부담도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1월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관 탄핵'이 정치권의 돌발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탄핵소추안의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당론 추진이 아니라는 취지이지만, '법관 탄핵안'에 동참하는 당 소속 의원만 100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당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이슈를 띄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였지만, 당내 강경파의 움직임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의 사법부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황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권 내 사법불신론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의 원내 절대과반(174개)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고려, '법관탄핵'의 타깃을 임성근 부장판사 한명으로 압축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당 지도부는 탄핵안 절차와 처리 전망을 두루 검토해 이동근 판사를 제외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고, 이탄희 의원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성근 판사만 탄핵하자"고 수정제안을 냈다.

민주당의 이처럼 탄핵 대상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임성근 판사는 사법농단 연루 정황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에 무턱대고 반발하고 나설 경우 '사법농단 옹호'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비록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차례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율사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법 여부가 법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사실상 탄핵추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202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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