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담배·술값 인상, 국민건강 앞세운 꼼수 증세는 안된다

정부가 담뱃값과 술값을 또 올리겠다고 한다.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한 갑당 가격을 4500원에서 8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술에도 그것을 부과해 술값도 올린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발표한 10년 단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30년)에 담긴 내용이다.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내 언젠가 그러겠다는 것이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계획을 부인했지만 담배와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민층에서 예민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담배와 술은 서민이 가장 폭넓게 애용하는 기호품이기 때문이다. 값이 오르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대표적인 소득역진성 간접세다. 그래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려고 하는 정부의 처사가 못마땅한 것이다.

사실 담뱃값과 술값 인상이 담배와 술 소비를 억제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기 직전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0% 이상의 대폭적인 담배 소비량 감소를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뒤로 담배 판매량이 연평균 2~3%의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다. 하지만 이는 주로 국민 사이에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데 따른 것이지 담뱃값 인상의 효과로 딱 잘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술의 경우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게다가 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방식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997년에 국민건강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기금 지출의 60%가량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사용돼 왔고, 금연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해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비중은 많게 봐줘야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제 길을 벗어나 표류해온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 일반회계로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빼낸 돈으로 하는 버릇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번 담뱃값과 술값 인상 계획도 ‘꼼수 증세’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