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中 견제하려면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 이끌어야"

"한국이 중국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표류하는 것 막아야"
"韓日 관계 개선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밀착 차단해야"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며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이와 관련한 경제적 보복 등으로 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은 중국에 대항해 공동 전선을 갖추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28일(현지 시각) 애틀랜틱 카운슬은 익명으로 공개한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는 한국의 중국 경도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서 화상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서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대중 대응에 있어 동맹과의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 강공 기조 유지와 맞물려서도 주목된다. 미국의 반중 전선 구축과 관련,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80쪽에 달하는 보고서로 애틀랜틱 카운슬은 "보고서의 저자가 중국을 다뤄본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지닌 전직 고위 행정부 당국자"라면서 "저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례 없는 익명 보고서 발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저자는 미국의 대중 '전략적 경쟁'의 영역을 나열하면서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는 것"도 포함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치우쳤다는 인식을 내비치며 한일 관계 개선을 한중간 밀착을 차단하기 위한 지렛대로도 삼아야 한다는 점을 거론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자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대응 및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7일 이뤄진 한미, 미일 외교수장 통화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 지속·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저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0년대 전략을 짚으면서 중국이 한국에 '핵무장 된 북한의 미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중국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결론 내리게 하는 것을 포함, 한국을 자국의 경제적, 전략적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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