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관 탄핵? 이 정권은 민주주의 뭔지 모르는 듯"

김지은 2021. 1.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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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29일 오후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입법기관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우선이다. 여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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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칼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맞나"
"권력형 성범죄 실망 넘어 분노..범여 후보 내지 말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29일 오후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입법기관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우선이다. 여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입법부가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입법기관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고 본다"며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최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범여권의 총체적 붕괴 아니겠나"라며 "민주당, 정의당 모두 대국민 사죄하고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낼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여러 제도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항상 사고가 생기면 그 사람을 처벌하고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계속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나. 무엇보다도 엄정하게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정치권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국민선언을 포함해서 당내 여러 당헌·당규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요하겠다. 일전에 보면 성범죄 예방에 해당하는 교육들이 단체마다 의무화돼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들은 참석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입당설이 사그러들지 않는 데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여러 결심을 해 많은 제안을 드렸다"며 "이미 제안을 드렸으니 계속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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