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한 日수산물..해수부 "최대 1억 벌금"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
내달 10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며 ‘집콕’ 생활 중인 A씨는 ‘혼술 안주’로 방어회가 생각나 배달의민족에 접속했다. 그는 경남 거제의 B 횟집에 국산으로 표기된 방어를 주문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속인 것이었다. 해당 횟집은 작년 12월15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통영지원에 덜미가 잡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본 활어차가 부산 앞바다에 일본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 [사진=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관련 특별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해외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된 음식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 소속 기관인 수품원은 내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굴비·돔류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활방어·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마른꽁치(과메기)·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 등이다.

수품원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배달앱, 홈쇼핑, 지역 쇼핑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2회 적발되면 위반금액 5배 이내의 과징금(3억원 이하)도 부과될 수 있다. 5년 내 다시 적발되면 징역 1~10년이나 벌금 500만~1억 5000만원으로 가중처벌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산 수산물에 대한 방송 등의 홍보에서 적극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국산 수산물 판매가 주춤하자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작년 6월 동행세일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해 다시마 피클, 행주 세트, 종이 세제 등을 판매했다.

수협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지시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위생점검을 시행했다. 검사원들이 농산·수산·축산 작업장별 청결 상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표시 사항, 냉장 및 냉동보관 준수, 원산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면서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은 해수부·해경청 주요 일정 및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

△2일(화)

09:00 국무회의(잠정)(문성혁 장관, 서울)

△4일(목)

10:30 차관회의(잠정)(박준영 차관, 세종)

15:00 수산물 선물세트 라이브 커머스 방송(잠정)(장관, 서울)

보도계획

△1일(월)

11:00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기업, 해수부가 지원한다

14:00 2020년, 코로나19로 해양 오염 예방 지도 점검 현장 틀을 바꾸다(해경)

△2일(화)

06:00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

오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0:00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양 오염 예방 성과(해경)

11:00 어구 속 S.O.S 상괭이 보호대책 적극 추진

15:00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통해 푸른바다에 투자하세요

△3일(수)

10:00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바다 안전 완전 정복(해경)

11:00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11:00 입체적 조사기업 도입으로 수산자원 조사 신뢰도 향상 시킨다

11:00 설 명절 맞이 수산물 선물세트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

△4일(목)

11:00 해수부, 설날 착한선물(농축수산물) 나눔캠페인 동참

11:00 2020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5일(금)

10:00 해양경찰청, 미 식품의약국 패류 생산 지정 해역 해양 오염 행위 집중 단속(해경)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