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안 오늘 발의..민주 '옹호 속 긴장'·국민의힘 "법관 겁박"

[앵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1일) 발의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과반 찬성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익도 없는 탄핵으로 법관을 겁박하려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오늘(1일) 발의됩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현재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판결문에서도 재판 개입 등 위헌적 행위를 지적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헌법 위반임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탄핵으로 고위급 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문제 삼아 결국 법관의 독립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28일) :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는 국회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재적 절반을 훌쩍 넘는 민주당의 의원 수로 볼 때 탄핵안 통과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당내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데다 당내에서도 탄핵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에 찬성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민생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강한 공개 반대 의견까지 나왔다면서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곧 법정을 떠나는 판사를 탄핵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판사들을 겁박하고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겉으로는 법관의 잘못을 단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 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해야 하고, 최대 72시간 안에 표결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오는 4일 표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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