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월 국회, 시작부터 '암초'..보궐선거 전초전

이재훈 2021. 2. 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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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범 여권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과 상생연대 관련 입법, 그리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늘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오는 4일 표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발의에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까지 참가하는 만큼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통과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탄핵이 '법관 길들이기'라는 주장을 펴면서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일부터는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여권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철이 다가오자 야당과 보수언론이 또다시 색깔론을 꺼내들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의 입장 차이는 큽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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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arisooal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74848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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