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1조 4000억원 누굴 위해 이렇게 흩어져야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기도가 중앙 정부의 2차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 별도로 모든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뿌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중앙 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강행했다. 소득 수준이나 고용 상황을 따지지 않고 고소득자나 거액 자산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은 물론 도내 외국인 노동자 58만명에게도 똑같은 금액을 주는 무차별 지급 방식이다.

경기도는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부양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인당 10만원을 준다고 얼마나 경기 활성화가 되겠나. KDI 분석에 따르면 1차 지원금 당시 정부가 뿌린 14조원 중 소비로 이어진 것은 30%에 불과했다. 1조4000억원은 막대한 돈이다. 이 돈을 10만원으로 나누어 뿌리면 이재명 지사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은 코로나로 신음하는 경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의미 있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 2년 반 동안 현금 뿌리기 정책을 주도하며 지자체 간 무상복지 경쟁을 촉발해왔다. 1인당 연 100만원씩 주는 ‘청년 기본소득’, 무상 산후조리원, 중학생 무상 교복,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달치 보험료 지급, 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 등 돈 뿌릴 명목만 찾는 듯하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30만원씩 50번, 100번씩 지급해도 된다”며 국가 부채를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국내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도 한다. 나랏빚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내년 대선 때까지 경기도에서 현금 살포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