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공개.."추가 검토 없이 종결"

이성훈 기자 2021. 2. 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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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산업부는 문건에 내부 검토 자료이고, 추진 방안 도출에도 한계가 있다고 적혀 있다며 몰래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성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맨 윗부분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체계는 미국, 일본 등 외국과 의사결정 기구를 공동 구성하고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입지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안으로는 과거 KEDO 부지였던 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지목했고, 북한이 희망한 지역이라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2안으로는 DMZ에 건설하는 것인데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고 봤고, 3안은 백지화된 신한울 3·4를 건설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남한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한 결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을 짓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여러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인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530개 삭제 파일 목록 중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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