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탈루 혐의 1,800여 명 세무검증

이승훈 2021. 2. 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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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택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적잖은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정밀 세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가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준 A씨.

세무서에는 아파트에 포함된 담보대출을 아들이 인수했다고 신고해 증여세를 크게 줄였는데, 국세청이 살펴봤더니 실제로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아버지가 내고 있었습니다.

허위 채무 인수입니다.

또 다른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신 내준 사례,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도록 해주면서 법인 자금을 편법 유출한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주택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천8백여 명을 선정해 정밀 세무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한지웅/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특히 자력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채무 상환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 천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상황.

국세청은 주택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분석은 물론 사후 관리와 검증까지 꼼꼼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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