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만원, 전남은 100만원.. 사는 곳 차별하는 재난지원금

지자체 돈풀기 경쟁에 기금 위태
목욕탕 등 같은 업종도 액수 달라
재난관리기금 일년새 절반 고갈
전도민 지원한 경기도 39% 남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신촌 거리가 한산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하며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지난해 각 지자체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재난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면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쌓아두는 '재난관리기금' 총액이 1년새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업종이라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기준과 지원액이 지역별로 크게 상이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4월 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줄줄이 앞두고 지자체가 '돈 풀기 경쟁'에 앞다퉈 나서면서 재난관리기금 감소세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목욕탕인데 지원금은 '절반'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각 지자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긴급 생활안정자금·경영안정자금 등을 선별 지급해왔다.

문제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급액이 지역별로 두 배 가량 차이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이다.

목욕장 업주의 경우 부산시는 50만원(지난해 9월)을, 전남은 100만원(지난해 10월)을 지원받았다. 노래방과 PC방 업주는 세종시에서 100만원을 받은 반면, 전북에서는 70만원을 받았고, 종교시설도 전북 70만원·충북 30만원으로 지원금 차이가 두 배가 넘었다.

택시운수 종사자에게는 대전에서 24~43만원, 충북에서 30만원, 부산·인천·전북에서 50만원을 지급했고, 전세버스 종사자 지원금이 세종시에서는 100만원, 인천에서는 50만원이었다.

예술인 대상 지원 금액이 격차가 가장 컸는데, 인천은 가구당 30만원을 지급했지만 충북에선 1인당 2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세종·전남에선 50만원(1인당), 충남에선 100만원(1인당)이었다.

사는 지역과 업소 위치에 따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금 절반 남아..경기도는 39%

한편, 재난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들이 마련해둔 재난관리기금의 전국 총액이 지난해 11월30일을 기준으로 1조5382억원 가량 남았다. 이는 지난 2019년 말 기금액인 3조2144억원과 비교하면 47% 수준으로, 한 해 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기금이 충액된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의 기금이 쓰인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9%(5763억원→2827억원), 인천 70%(1385→979), 충남 53%(1035→552), 제주 58%(316→186) 등이다.

2~3월 대규모 확산 사태를 겪은 대구(42%·2353억원→1000억원)와 재정확대를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의 경기(39%·1조507억원→4103억원)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세금으로 채워지는 기금액이 1년 간 급감한 만큼 적절한 자원이 필수적인 곳에 명확히 사용돼야 하지만 자칫 비어가는 나라 곳간이 채워지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일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주도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지급 절차를 시작한 만큼, 다른 지차체에서도 보편 혹은 선별 지원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50만원(전남), 졸업 2년경과 구직청년에 최대 300만원(인천) 등 특별 형태의 지원금도 생겨날 가능성에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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